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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과

경매 명도 이사비 협상 요령, 강제집행 안 하고 내보내는 법? (명도 소송 비용 및 적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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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의 기쁨도 잠시, 문을 안 열어주는 점유자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경매 투자의 꽃은 낙찰이지만, 진정한 마무리는 명도(집 비우기)입니다. 전 주인이나 세입자가 갈 곳이 없다, 이사비 1,000만 원을 달라며 버티면 낙찰자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경매 명도 강제 집행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도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무기로 삼되, 적절한 당근(이사비)을 제시하면 웃으며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 없이 점유자를 내보내는 실전 협상 요령과 적정 이사비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굳게 닫힌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용증명 서류와 이사비 봉투를 들고 협상을 준비하는 낙찰자의 모습

 

협상의 무기: 강제 집행 비용과 합의 이사비 비교

협상을 잘하려면 내가 가진 칼자루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야 합니다. 점유자가 막무가내로 버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경매 명도 강제 집행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분 강제 집행 (법원) 합의 이사비 (협상)
비용 (30평 기준) 약 300~400만 원 (창고료 포함) 약 200~300만 원
소요 시간 3개월 이상 즉시 해결 가능
감정 소모 극심함 (물리적 충돌) 원만함

이 비용과 시간을 점유자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제가 법대로 명도 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면 법원 비용만 이만큼 듭니다. 저는 그 돈을 법원에 내는 대신 선생님 이사비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설득해 보세요. 이것이 아파트 경매 퇴거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화법입니다.

 

얼마를 줘야 할까? 적정 이사비 평당 계산법

그렇다면 경매 이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법적으로 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명도를 위한 관례상 금액은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매 점유자(소유자 기준)에게는 전용면적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34평형)라면 300만 원 내외가 협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단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나 배당을 전액 받아가는 임차인에게는 이사비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볼모로 협상해야 합니다. 명도(이사)가 완료되고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뒤에 이사비를 지급하는 원칙을 절대 어기지 마세요.

 

상가나 건물이면? 월세 미납 명도 소송의 특수성

주거용보다 훨씬 까다로운 것이 상가입니다.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 건물 명도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 소송은 소송 비용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변호사 선임 시)에 달하는 고단가 영역입니다. 만약 월세 미납 명도 소송 사유가 명백하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도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압박해야 합니다.

명도 협상 중인데 잔금 납부가 걱정되시나요? 낙찰 잔금 대출 한도를 꽉 채워 받는 비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인기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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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법원 경매 서류와 계산기, 그리고 악수하는 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이미지

 

내용증명은 언제? 협상 결렬 시 타이밍

말로 하는 협상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서로 보여줘야 합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점유자에게는 법적 절차 예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실제 소송을 가기 위함이라기보다 심리적 압박용입니다. 세입자 명도 소송이나 공매 명도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원 등기가 도착하는 것만으로도 점유자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는 심리전입니다

경매 명도의 핵심은 강온 양면 작전입니다. 한 손에는 경매 명도 강제 집행 신청서(채찍)를, 한 손에는 적절한 경매 이사비(당근)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선생님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도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라며 객관적인 상황을 어필하세요. 명도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남기는 길입니다.

이사 트럭이 떠나고 빈집을 확인하며 안도하는 낙찰자의 모습과 새로운 열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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