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에 돈을 못 준대요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듣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나요. 이사 갈 집은 계약해 뒀는데 보증금이 묶여버리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은행 상환 압박까지 더해져 공포감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집주인의 사정만 봐주다가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영영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골든타임 행동 수칙과 은행 대출 연장 방법 그리고 HUG 보증 이행 청구 절차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만기일에 돈을 못 준대요. 전세금 미반환 사고 시 골든타임 행동 수칙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증거로 남기는 것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는 추후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했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의사 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시켜야 합니다.
일반 연장 말고 미반환 연장 신청하세요
대출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 만기 연장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단기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전세금 미반환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면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상환 의무가 발생한 사고 건으로 처리되어 대출 만기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HUG나 HF 보증서 종류에 따라 연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행원과 긴밀히 상담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필요한 서류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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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냥 이사 가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거나 이사를 가면 대항력 유지가 깨져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사 가기 전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으로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집주인에게 연 12퍼센트의 지연 이자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등기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 이행 청구로 돈 돌려받는 법 A to Z
불행 중 다행으로 전세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 대신 보증 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 청구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후 만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보험에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보통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되므로 이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전세금 담보 대출 조건 활용하여 급한 불 끄기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HUG 심사 기간이 길어져 당장 새집 잔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금 담보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질권 설정을 통해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나 이사 비용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아래 글에서 대안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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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지키기 법적 절차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는 것은 내 보증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것만이 집주인을 압박하고 내 돈을 가장 빨리 돌려받는 길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고 전세금 담보 대출 조건을 비교하여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