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받고 당황하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는 무시무시한 등기 우편이 날아오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2주 안에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하겠다는 내용은 당장 내일이라도 월급과 통장이 압류될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은 채무자에게도 방어할 기회를 줍니다.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고 일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5분 만에 작성 가능한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을 통해, 당장의 압류를 막고 회생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지급 명령 이의 신청 후 절차와 효과
많은 분이 지급 명령 이의 신청 후 절차를 궁금해하십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즉시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실효됩니다. 이후 사건은 일반 민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재판이 잡히고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급 명령 이의 신청 기각은 기한(2주)을 넘기지 않는 이상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 채무 방어의 핵심입니다.
5분 컷!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 작성법 (전자소송 활용)
변호사가 없어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 작성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답변서에 적어도 되니, 처음에는 지급 명령 이의 신청서 양식에 맞춰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만 정확히 적어 내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힘들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지급명령이의신청 전자소송 메뉴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급 명령 이의 신청 답변서 미제출 시 불이익
이의신청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며 답변서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30일 이내에 지급 명령 이의 신청 답변서 미제출을 하게 되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채권자)가 승소하게 됩니다. 즉 시간을 벌려다가 바로 패소하여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도움받기
답변서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 사건이 기각될 확률이 있는지 대응 전략을 무료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번 시간, 어떻게 쓸까?
이의신청은 시간을 벌어줄 뿐 빚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확보한 2~6개월의 시간 동안 근본적인 채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중지 명령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회생을 통해 모든 추심을 중단하고 빚을 탕감받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관련 글 더보기
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도박 빚 탕감률 90% 비결 (기각 사유, 법원 동향)
주식 코인 빚 개인회생, 도박 빚 탕감률 90% 비결 (기각 사유, 법원 동향)
도박빚 갚아야 되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불어난 빚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최근 비트코인 하락장이나 주식 폭락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떠안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은
liability.wisewelfare.com
2주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바로 작성하세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는 불변기한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이의신청 자체가 각하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급 명령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전자소송을 통해 반드시 방어권을 행사하십시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