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명의 도용 대출, 남편 빚 갚아야 할까? (일상가사대리권 및 부부 공동명의 책임) 남편이 제 신분증과 핸드폰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혼하려고 보니 빚이 수천만 원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명의도용 대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배우자 명의까지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믿었던 가족에게 당했다는 배신감도 크지만, 당장 날아오는 독촉장이 더 무섭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라도 동의 없는 대출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자 사기입니다. 오늘은 본인 명의 대출 확인 후 억울한 빚에서 벗어나는 법적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부면 다 갚아야 한다? 일상가사대리권 뜻과 오해금융사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니 대신 갚으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상가사대리권 뜻입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의 재산을 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