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회사 경리과나 인사팀으로부터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지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을 때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두렵지만, 당장 이번 달 월급이 전액 압류되어 생활비가 0원이 될까 봐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급 압류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빚이 아무리 많아도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급여 압류 한도 계산법을 통해 내 월급에서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시뮬레이션해 드리고, 회사 통보를 막는 법적 대응책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전액 뺏기지 않는다! 급여 압류 185만 원의 법칙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185만 원입니다. 민사집행법상 급여 압류 범위는 월급(제세공과금을 뺀 실수령액 기준)이 185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내 월급이 180만 원이라면 채권자는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간혹 압류금지채권 250만 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 법정 최저선은 185만 원이며, 부양가족 수나 상황에 따라 법원을 통해 증액 신청을 해야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대 500만 원, 급여 압류 한도금액 시뮬레이션
그렇다면 월급이 185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간별로 계산식이 다릅니다. 본인의 실수령액을 대입하여 급여압류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급 (실수령액) | 압류 가능 금액 (채권자 몫) | 내 몫 (생활비) |
|---|---|---|
| 185만 원 이하 | 0원 (압류 불가) | 전액 수령 |
| 370만 원 이하 | 월급 - 185만 원 | 185만 원 고정 |
| 370만 원 ~ 600만 원 | 월급의 50% | 월급의 50% |
통장 압류 금액 한도와 달리 급여는 매달 발생하므로 타격이 큽니다. 현재 내 급여 수준에서 정확히 얼마가 압류될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해야 생활비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질까? 급여 압류 회사 통보와 절차
안타깝게도 급여 압류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제3채무자인 회사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 회사 통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인사팀이나 사장님이 알게 되면 퇴사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 월급 압류라는 낙인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로 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급여 압류 절차 진행 단계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면 막을 기회가 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압류 멈추기
이미 압류가 시작되었거나 임박했다면 급여 압류 방법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급여 압류)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이를 통해 월급을 온전히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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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생명줄입니다
멍하니 있다가 월급의 절반을 뺏기면 회생을 신청할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급여 압류 확인 방법을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십시오. 만약 감당하기 힘든 급여 압류 한도금액이 예상된다면, 지체 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신의 월급을 지키는 것은 곧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