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보고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법인과 개인은 별개 아닌가요? 많은 대표님이 법인폐업 시 대표 책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채무는 주주나 대표이사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나 과점주주 등 특정 상황에서는 법인채무 대표이사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산 절차만 밟는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시 대표 이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적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도장 찍으셨나요? 연대 보증의 공포
가장 치명적인 경우는 대출 계약서에 대표이사 개인 도장을 찍은 경우입니다.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되는 추세지만, 기존 대출이나 일부 금융권 대출에는 여전히 법인 파산 대표 이사 연대 보증 조항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라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다면, 회사가 법인 파산을 해도 대표이사는 무한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억울하게 모든 빚을 떠안으실 건가요? 연대보증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내 대출에 연대보증이 걸려있는지, 파산 신청 시 보증 채무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지 1분 만에 법률 진단해 보세요. 이 진단이 대표님의 인생을 구합니다.
바지사장은 괜찮다? 실질 경영 책임
명의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지분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분 없는 대표 이사 책임은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증 서명 여부와 실질 경영 여부로 갈립니다.
설령 주식이 한 주도 없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인 파산 등기 이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융사는 명의상 대표에게 1차적인 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못 피한다? 과점주주 책임
은행 빚보다 무서운 것이 세금입니다. 대표이사 본인과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 파산 시 주주 책임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즉 법인이 못 낸 법인세나 부가세를 개인이 대신 내야 합니다.
만약 법인 폐업 후 세금 체납으로 인해 개인 급여 통장까지 압류될 위기라면, 미리 급여 압류 한도를 계산해 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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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털고 재기하려면? 동시 진행 필수
법인 파산만으로는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없어져도 보증인인 대표는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면책을 위해서는 법인 대표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인 파산만 진행 시 | 개인 파산 동시 진행 시 |
|---|---|---|
| 법인 채무 | 소멸 (법인격 소멸) | 소멸 |
| 대표 연대보증 | 그대로 남음 (개인 변제) | 면책 (탕감 가능) |
| 결과 | 반쪽짜리 해결 | 완벽한 재기 가능 |
법인 파산 시 대표 이사 책임을 법적으로 지우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면책 결정뿐입니다.
혼자 고민하다 골든타임 놓칩니다
법인 파산 시 대표 이사 책임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횡령/배임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도, 깔끔하게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채무 대표이사 전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대한민국 법원 도산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법대로 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