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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과

부모님 집 상속, 동거 주택 상속 공제 10 년 요건 & 부모님 집 상속세 면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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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고생해서 장만하신 집 한 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세금이 반이라네요.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아버지 사망 집 상속 문제와 세금 걱정이 밀려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모 사망 후 재산 상속 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 상속 문제를 두고 세금 계산기와 서류를 검토하며 고민하는 상속인의 모습

 

최대 6억 공제! 10년의 기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면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는 효도 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얼마나 큰 혜택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일반 상속 동거 주택 상속 공제
공제 한도 기본 공제(5~10억)만 적용 기본 공제 + 최대 6억 추가
적용 세율 과세표준 전체에 부과 주택가액 100% 공제 (강력)
핵심 요건 - 10년 이상 계속 동거

단 혜택이 큰 만큼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거 주택 상속 공제 10 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상속인(부모님)도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10 년 요건은 하루만 부족해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 하나만 틀려도 전액 추징당합니다. 내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최대 6억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분 만에 세무사에게 세무 진단해 보세요. 이 진단이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얼마까지 안 낼까? 면제 한도

동거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집 상속세에는 강력한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실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 최소 5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세(국세)가 0원이라도, 등기를 치려면 취득세(지방세)는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세 계산법과 감면 혜택은 아래 인기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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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해야 내 집! 절차와 지분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면 아버지 집 상속 절차의 마무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담긴 부모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형제간 의견이 다르면 법정 부모집 상속지분(배우자 1.5 : 자녀 1)대로 등기하게 되는데, 이는 추후 매도 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받아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10년 요건 충족 시 줄어드는 세금 혜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3D 인포그래픽

 

이사 가면 꽝? 예외 사항

10년 동거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이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계속 동거가 끊기면 안 되지만,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이사 사유가 징집, 취학, 요양 등 정당한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집 거주 상속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만 옮겨두는 꼼수는 국세청 시스템에 바로 적발되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 한 번이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부모님 집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이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거 주택 상속 공제 10 년 요건이나 배우자 공제 활용 등 복잡한 세법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한국세무사회 소속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의 무료 견적/상담을 통해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대 공제 혜택을 확인하고 안도하는 상속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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