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카드가 정지되고 은행 앱 접속이 막힌 경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모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여전히 통장이 묶여 있거나, 억울한 채무 관계로 통장 가압류 해제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가압류는 확정 판결 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면 비교적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법원에 맡기는 해방공탁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압류 공탁금을 활용한 해제 방법부터 가압류 취소 신청 절차, 그리고 비용까지 A to Z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가압류 공탁금(해방공탁)이란?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법원에 맡기면(공탁),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가압류를 취소해 줍니다. 이를 해방공탁 가압류취소라고 합니다.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재판 끝날 때까지 이 돈을 담보로 맡길 테니 통장은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 구분 | 변제 공탁 (갚음) | 해방 공탁 (담보) |
|---|---|---|
| 목적 | 채무 상환 및 소멸 | 가압류 집행 취소 |
| 돈의 행방 | 채권자가 가져감 | 법원이 보관 (승소 시 회수) |
이 방법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통장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현금으로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공탁금을 걸고 푸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진단을 받아보세요.
셀프 진행 가능? 채무자 가압류 해제 신청 절차
공탁금을 냈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방법의 정석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금 납부: 법원 공탁소에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 납부 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접수합니다.
- 결정문 수령: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을 받습니다.
- 은행 제출: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진행 가능하지만, 서류 미비 시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비용 및 기간
돈이 얼마나 들까요? 가압류 해제 비용은 크게 송달료, 인지대,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 대행 시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송달료와 인지대 등 실비만 수만 원 정도 듭니다. 해방공탁 가압류취소 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의 결정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가압류가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급여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대응법이 다릅니다. 급여 압류 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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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받을까? 가압류 공탁금 회수방법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맡겨둔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본안 소송에서 채무자(나)가 승소하면 가압류 공탁금 회수방법(담보취소신청)을 통해 전액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패소하면 그 공탁금은 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즉 부동산 가압류 공탁금이나 현금 공탁금은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 빠를수록 손해를 줄입니다
통장이 묶이면 경제활동 자체가 마비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고, 갚을 돈이 맞다면 공탁보다는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개인회생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압류 푸는 방법을 확인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