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인데, 퇴직금마저 몽땅 압류되면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최후의 생계수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도 압류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되지만, 전액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퇴직금 압류금지 한도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퇴직금의 절반을 지키는 법적 근거와, IRP 계좌나 삼성 증권 디시 같은 연금 상품에 들어있는 돈은 안전한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법이 지켜주는 1/2! 압류 범위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즉 퇴직금 압류 범위는 전체 금액의 딱 절반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채권자가 아무리 급여 압류 절차를 밟아도 2,500만 원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세금 떼고 주나요? 라는 질문과 별개로,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금은 안전할까? IRP와 일반 퇴직금 비교
요즘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퇴직 연금 증권사 계좌(DC형, IRP 등)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연금 압류 금지 여부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현금 수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 퇴직금 (회사 지급) | 퇴직연금 (IRP/DC) |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압류 범위 | 1/2 압류 가능 | 원칙적 압류 금지 (강력) |
| 추심(인출) | 절반은 뺏길 수 있음 | 채권자가 빼가기 어려움 |
원칙적으로 삼성 증권 디시(DC)나 신한 퇴직 연금 계좌 자체에 압류(동결)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강제로 빼가는(추심)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즉, 통장은 묶일지언정 돈은 뺏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 연금이 삼성 증권 디시나 근로 복지 공단 퇴직 연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IRP 계좌 압류가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상품인지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삼성 증권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입니다.
회사가 망했다면? 파산 시 대처법
반대로 내 빚이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회사 파산 시 퇴직금은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출국 만기 보험 퇴직금이 압류될까 걱정하실 텐데, 이 역시 전용 보험 상품이라 일반 채권 압류로부터 비교적 안전합니다.
만약 퇴직금뿐만 아니라 월급 압류까지 걱정되어 최저생계비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인기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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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뺏겼다면? 범위 변경 신청
간혹 회사가 법을 잘 몰라서, 혹은 법원 결정문에 전액 압류라고 적혀 있어서 퇴직금 압류 추심으로 전액을 채권자에게 줘버리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또는 퇴직금 IRP 압류 후 계좌가 동결되어 한 푼도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돈은 내 유일한 생계수단(1/2 보호분)이니 돌려달라"고 판사님께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1/2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압류 추심명령 효력이 내 생존권인 절반까지 미치지는 못합니다. 만약 삼성 증권 디시나 신한 퇴직 연금 계좌가 묶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1/2을 찾기 위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